적자누적 속도 빨라진 건보재정

정치인들을 도둑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비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 중에서 복지는 국민에게 좋은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만 해먹지 않고 배푸는 것이죠.

투표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이 좋아하는 일도 챙기는 거겠죠?

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복지가 존재하는 지는 의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재정을 들여서 혜택이 늘어나도 적다고 시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기가 절반이 지난 문정부의 의료복지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일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의료복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초음파·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책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비싸다고 검사를 회피하던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입니다.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싶은 환자, 수입이 느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는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집니다.

돈 내주는 곳이 생겼다는 것이 이런 변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공짜로 해주도록 변한 것이 아니죠?

기존보다 깎인 액수는 건보재정에서 대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수지타산이 안 맞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케어 도입 전인 2017년에는 약 7천억원이 남았던 건보예산인데요.

2018년에는 약 1800억원 적자, 올해에는 약 3조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적자폭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칩니다.

결국은 의료보험 인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은 싫어하겠죠.

혜택은 받고 싶고, 돈을 더 내기는 싫은 것이니까요.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사람도 혜택을 싫어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기존에 받던 기본 의료복지도 못 받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죠.

좋은 일도 지나치면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